변호사법 개정안, 퇴직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을 국회 검증 대상에 포함한다.

퇴직공직자가 법률사무소에 취업할 때 변호사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회 검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변호사만 자료 제출 의무가 있어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수십억 원대의 고문료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2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약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도 자격 부재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된 사건이 이 법안의 계기가 됐다. 공직 후보자의 윤리는 자격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퇴직공직자의 사각지대 없는 검증을 실현하려는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