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

• 다음은 법안 요약을 기반으로 한 핵심 조항 및 영향입니다. • 정부는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유지 내 불법주차에 대한 새로운 행정조치를 포함합니다. • 주차장 관리자가 불법주차자에게 주차 변경을 권고한 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행정조치가 발동됩니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자동차 견인 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공공주차장에만 국한되던 자동차 견인 및 이동제한 조치가 이제 민간 부설주차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에도 해당됩니다. • 이번 조치 확대는 지난 10년 사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이 153배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궁극적으로 법 개정의 취지는 주차장 갈등으로 인한 폭력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