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담소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상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상담기관에서 같은 사건을 두 번 이상 설명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상담소 등이 경찰로부터 사건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더 효과적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 내용: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상담소와 경찰관서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지정된 산업 영향이 없어 경제적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져 심적 부담이 경감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