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 재산범죄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만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인이 사기죄를 범한 경우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한다. 다수의 세입자 피해와 민생 경제 타격이 심각해지면서 악성 임대인들에 대한 엄격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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