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폐업 주유소에 지원금 지급 추진

정부가 폐업하는 주유소 운영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500곳 이상의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서 주유소 경영난이 심화되자, 폐업 시 필요한 환경정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운영자들이 휴업이나 방치를 선택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폐업지원금 지급이나 사업전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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