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지역상생리츠 활용 범위 확대로 주민 반발 해소

[배경]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국가ㆍ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가 리츠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가 지분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상생리츠'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거나 공공주택이 포함된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 등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총지분 중 100분의 50 미만까지 출자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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