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사 기준 명시 및 투명성 강화

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에 심사 기준과 결정 이유 공시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정하고, 결정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리며, 이의신청 통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