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 실질적 이원화 추진…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발의 경찰 조직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를 심의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총경급 이상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도록 하며, 경정 이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임용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되, 신분 이동 시 계급정년을 합산해 공무원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무 유기 금지 의무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동등하게 부과해 치안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 실현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