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 평가 매년 실시, 결과 공개 의무화 정부가 재난 대응 능력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평가 주기와 결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재난관리체계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이 재난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규모 재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