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배우자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배우자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상속세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주식 상속 시 할증평가를 받으면 최대 60%에 달해 국제적으로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 요건도 경영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특히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자본 유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