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재배면적 감축과 선제적 매입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과잉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불안정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직접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쌀 공급량을 사전에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논을 활용한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해 농가 소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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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
• 내용: 그런데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과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불
• 효과: 이에 따라 정부는 쌀값 상승을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을 선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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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정부관리양곡 판매,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양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 지원 등 추가적인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쌀 가격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 식량 확보와 가격 변동성 완화에 기여한다. 농가의 소득 다양화 및 논타작물 자급률 제고로 농업 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