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 개정안, 의견수렴 병행으로 사업 추진 가속화한다.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개정되어 주택사업 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건물 높이 제한과 녹지 기준을 완화받고 용적률까지 추가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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