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 후 직무 정지 여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 후 직무 정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탄핵이 의결되면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는데, 야당의 과도한 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 공백과 국정 마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먼저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등 주요국처럼 탄핵 심판 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