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대폭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고 기간 1년과 조사 기간 2년을 각각 4년과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자료 수집이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낮은 인지도로 신고율이 추정 피해자의 30% 수준에 그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와 지자체가 신고 홍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돼 최대 2만5천 명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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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 기간과 조사 기간이 각각 1년·2년에서 4년·5년으로 대폭 연장되었다. 사건 발생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자료 수집이 어려워지고 지역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신고율이 예상 피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신고 홍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최대 2만5천 명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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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
• 내용: 하지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음
• 효과: 또한,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해외에 있거나 군사기밀자료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자료수집과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상규명 신고 활성화 홍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진상규명조사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관련 위원회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조사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최대 2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