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중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삭제로 공공 주택 공급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이에 따른 공공 투자 규모가 장기화된다. 역세권 등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도심 내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공공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주거안정이 도모된다. 역세권 등 접근성 좋은 지역의 공공주택 확대로 도시 거주 국민의 주거 선택지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