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 시 위반 건축물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 시 위반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임차인들이 위반 건축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에 실패하고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위반 건축물로 인한 보증 거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중개사들이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건축물대장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