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악의적 임대인 재산 추적으로 채권 회수 강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대위변제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재산 은닉 적발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 회수가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권 행사가 강화되어 임차인 보호가 개선된다.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이 확대되어 주택임차차용금 보증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