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실증사업 피해자 배상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합니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 배상금에 대한 양도·압류 금지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보호되며, 이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산업의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배상금과 이를 통해 입금된 예금의 양도·압류 금지로 피해자의 생활 안정성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