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가사소송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사사건 처리에 필요한 가사조사관, 절차보조인, 국선후견인 등의 인력 배치와 관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또한 감치명령 요건 완화와 벌금액수 상향(조정위원 비밀누설 100만원→1천만원, 재산조회 결과 오용 500만원→1천만원)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미성년자 진술 청취 의무화 등을 통해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또한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법원에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추가하여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당사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부양료·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감치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