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올림픽

정부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를 특정 플랫폼이나 유료 서비스에서만 독점 중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독점적 제공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중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도한 중계권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함께 중계권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주요 스포츠 행사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