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피해자 위해우려를 구속사유로 추가해 보복범죄 예방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고인의 구속 사유에 '피해자 위해 우려'를 추가한다. 현행법은 도망 위험,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불정 등을 구속 사유로만 인정했으나, 최근 보복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와 중요 증인에 대한 위협도 직접적인 구속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위해 우려를 단순 고려사항에서 벗어나 공식적인 구속 요건으로 격상시켜 보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