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과도한 세금 감면을 제한하고 대규모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14.3% 이내로 의무화함으로써 지난해 15.9%로 초과된 감면 규모를 제한하고,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여 지방교부금 삭감 등의 우회적 대응을 방지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대신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국세감면 한도 초과 시 국회에 내역과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여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재정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