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 마약중독자 원칙 배제 및 진료비 사기죄 결격사유 추가

수의사법이 개정돼 약물중독자의 수의사 자격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진료비 사기범까지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무 가능하다고 인정한 약물중독자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허위 진료비 청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자격 박탈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번 개정으로 수의사의 자격 기준이 강화되며, 동물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