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규모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인증 의무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규모가 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공공기관들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 공공기관을 노린 정보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안 강화가 시급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중요도와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들에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정보를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