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내·해외사업 모두 동일하게 사업 추진 전 정부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사업은 글로벌 민간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국제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이미 받기 때문에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기업은 해외 프로젝트 추진 시 절차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진출 확대와 부품·장비 수출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