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는 민간투자로 추진되던 대형 사업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적격성조사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재정전환 시 조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의 추진 절차를 효율화하여 국민이 이용하는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인다. 다만 중복 조사 제외로 인한 심사 강도 완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