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개정안,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 강화를 위해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을 확대합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를 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 기업들이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과의 규정 통일을 위해 법원의 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법관만 열람하도록 제한해 영업비밀 유출을 막으면서도 증거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감정 시 당사자의 설명 의무를 부과해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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