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어촌 외 지역 주민도 수산업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육훈련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과학기술진흥 관련 교육훈련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촌 신규 인력 유입으로 인한 수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행법의 거주 및 종사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창업 또는 취업 의사가 있는 자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장애물을 제거하고 후계 어업인 양성 기반을 조성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과 수산업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