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 도로안전도평가 제도 도입으로 교통사고 줄인다

정부가 도로 설계 이후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제도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급격한 곡선, 좁은 차선, 부족한 중앙분리대 같은 도로 인프라 결함에서도 비롯되는데, 현행법에는 설계 후 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와 교통사고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도로안전도 평가'를 제도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평가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호주, 미국 등 27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사망과 중상 사고를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