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내란·외환죄 등 중대범죄 사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배경: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 등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정치 상황에 따른 자의적 사면이나 감형으로 실질적 처벌이 회피될 • 내용: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효과: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일·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