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 지자체 위원회가 공유자 5분의 1 동의로 토지 분할을 추진한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특례법이 3년간 다시 시행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공유자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인 분할이 어려웠다. 새 법안은 공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네 차례 시행으로 일부 분할을 완료했으나 여전히 1,700건 이상의 미완료 신청이 남아있고, 상속 증가로 공유토지 분할 수요가 늘어나면서 법안 재시행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