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정안, 접경지역의 무인기 비행 규제를 강화

접경지역의 무인기 비행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지만, 2kg 미만의 물체를 실은 기구류는 예외 대상이었다. 이 법적 공백을 악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단체들이 나타나면서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는 기구류의 적재물 무게와 관계없이 모두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주민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