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법률안, 수사역량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이유로 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연간 200억 원대의 운영비를 투입했음에도 2023년까지 체포율 0%, 기소율 0.08%에 그쳤다. 제안자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사건을 위법으로 수사하고, 영장 쇼핑과 문서 위조 같은 부정행위를 벌이면서 설립 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관 폐지를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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