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설 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을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그간 안전검사 강화, 관리자 교육, 보험 의무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가 크게 개선된 만큼, 공간 효율성이 높은 기계식주차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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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
• 내용: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
• 효과: 그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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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로 건축주의 부설주차장 설치 선택지가 확대되어 건설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기계식주차장의 높은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으로 인해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산업의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정밀안전검사, 관리자 안전교육 등 기존 안전 제도가 유지되므로 안전사고 예방 체계는 지속된다. 다만 지자체의 조례 제정 권한 폐지로 지역별 도시미관 관리 기준이 통일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