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경찰의 직접 임시조치 신청 허용으로 피해아동 보호 강화

• 배경: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해당 성명에 대한 편견 등 부작용 • 내용: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효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