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배경] 현행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수목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현재 나무의사가 1,700여 명 이상 배출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ㆍ상시적으로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과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봄. [주요내용]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진료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정함. [기대효과]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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