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지반침하 안전지도 의무화로 선제적 대응 강화

정부가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설립해 안전 기준과 정책을 심의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시도지사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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