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사업에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의료원 설립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지방의료원이 없어 주민들이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의 첫 설립 사업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