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배경]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ㆍ후원금 또는 그 밖의 금품ㆍ향응ㆍ이익을 불법적으로 제공ㆍ약속ㆍ알선하였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수ㆍ요구ㆍ청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위 사건들은 여권 핵심 인사들에 관한 의혹과 결부되어 기존 수사 체계만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ㆍ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ㆍ무마ㆍ회유ㆍ지연 및 왜곡ㆍ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 수사 방해ㆍ증거인멸 등 관련 범죄로 한정하여 규정함 [기대효과] 사건 처리보고 및 대국민보고(브리핑) 절차, 특별검사 등의 보수ㆍ경비, 사퇴ㆍ후임 임명, 해임 제한 및 신분보장, 회계보고 및 서류 인계, 이의신청 절차,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며, 벌칙에 대한 실효 특례와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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