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중심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정부가 도시 중심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규정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13곳이 지정되어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투기 억제를 위한 과도한 제약으로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개정안은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하고 현물보상 대상을 확대하며, 임대료 수입 손실에 대한 지원도 추가한다. 아울러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