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몰군경 유족 미망인의 회원 자격 확대

[배경]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배우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주요내용]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회원 자격에 대하여는 유족인 처(妻)라는 용어를 미망인으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이에 보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ㆍ공상군경 유족인 처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단체 명칭에 “미망인” 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회원 자격에 대하여는 유족인 처(妻)”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 및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미망인”으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단서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에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미망인도 이에 해당되어 유족회 회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2호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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