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단지 이주택지 등기 전 전매 허용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으로 이주대상자의 자산 유동성이 증가하며, 사업시행자의 동의 조건부 전매 허용은 보상 협상 지연을 완화하여 사업 추진 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주대상자는 최초 공급받은 주택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동의 하에 전매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적기 이주가 가능해진다. 이는 다른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