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정부가 숙련기술 장려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한민국명장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지급 대상 및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기술인력 지원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체육 올림픽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과의 형평성 맞춤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에 대한 우대를 통해 기술 직종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공계 기피 현상 해소에 기여한다.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기술인을 롤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청년들의 기술 분야 진출을 장려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