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를 행정 절차

정부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를 행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어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도 복잡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조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긴급한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인이 어구 설치와 유실 현황을 기록하도록 하며 거짓 기록이나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 어구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