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 국가핵심기술도 안전 위협 시 정보공개 허용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국민 생명·건강·환경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가핵심기술 정보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2019년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를 포괄적으로 금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보 공개 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소송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해 과도한 규제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