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거래소의 직접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래소가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만 의무화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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