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개정안, 감찰 대상을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대통령비서실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배경] 인사청탁 등 비위행위는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위 공무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찰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기대효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