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 전반 수사 권한 확대.

정부가 불법 스팸 문자와 전기통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전기통신사업 전반에 관한 범죄를 사법경찰관리로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설비에만 제한된 수사 권한을 전기통신사업 전체로 확대해 문자재판매사업자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