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사고를 다루는 전문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사고를 다루는 전문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사법원에서만 처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소송 절차를 해사법원 전담으로 변경해 해양 분야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 5개 관련 법안의 동시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들의 내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