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권 추심 과정에서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 중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함으로써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의 추심 대상을 제한하게 된다. 보증인으로부터의 채권 회수 기간이 연장되어 금융기관의 단기 현금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채무자 회생 절차 중인 채무자의 보증인을 추심으로부터 보호하여 보증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보증인의 경제적 파탄 방지를 통해 연쇄 채무 위기 확산을 제한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